자주 묻는 질문

  • Q1. 배상방안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8월 18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첫 번째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31일,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서 배상안에 대한 배상신청 등록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 중 99%가 저희 배상안에 등록해 주셨으며 그 중 89%의 피해자 분들께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해당 업계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전례 없이 복잡한 참사입니다. 이에,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1, 2 단계 피해자 분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계 전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그리고 원료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당면 과제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힌 이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함께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Q2. 누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3차 조사 내 2017년 3월 27일까지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 그리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원료 공급 업체 등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저희는 2016년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 모임과 다수의 소규모 미팅 및 개별 방문을 통해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80% 이상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사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배상안 발표에 앞서 배상 체계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상 방안의 바탕이 되는 당사의 4가지 기본 원칙, 즉 존중,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의 관점에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의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2016년 7월 31일에 배상안을 발표하였고 2016년 8월 1일부터 배상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1일,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서 배상안에 대한 배상신청 등록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 중 99%가 저희 배상안에 등록해 주셨으며 그 중 89%의 피해자 분들께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2017년 5월과 6월 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준비를 위해 피해자 분들과 논의하고, 고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에, 2017년 7월 10일 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인 해결책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전례 없이 복잡한 참사입니다. 이에,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1, 2 단계 피해자 분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계 전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그리고 원료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여러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참사로, 모든 책임당사자가 신속히 참여하고 이 비극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Q3.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활발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의 소통

    저희는 2016년 5월부터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을 수립하고 배상을 진행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의 걸쳐 진행된 단체 모임과 다수의 소규모 미팅 및 개별 방문을 통해 전체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80% 이상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사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배상안 발표에 앞서 배상 체계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과의 만남
    -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1시, 대전 아드리아 호텔 (86 명 참석)
    - 2016년 6월 18일(토) 오후 4시, 서울 더케이 호텔 (143명 참석)
    - 2016년 6월 26일(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 호텔 (159명 참석)

    기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의 소통
    2017년 5월과 6월 초, 저희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 연락 드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 일정에 따라 해당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연락 드려 요청에 따라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 Q4.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른 배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상 방안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희가 마련한 1, 2차 조사에서의 1, 2 단계 피해자 대상 배상 방안 수립 방식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기술원에서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3차 조사 내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분들의 배상 방안 수립 방식에도 반영 됩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단계 피해자 및 가족, 다른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였고, 배상안의 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림으로써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피해자 분들께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서 서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예측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구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감안하며, 3개월마다 경과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과 사전 협의 미팅에서 논의 되었던 수렴 의견, 배상안 관련 자료, 배상 경과 보고서 등 필요한 문서들을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방면으로 피해자 분들과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Q5. 인도적 기금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됩니까?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기금은 배상 계획에 의한 1, 2단계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과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014년에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출연했으며, 2016년 4월 50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하루 빨리 쓰여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Q6. 상해 피해자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안에 합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이전에 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해야 합니까?
    저희가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 방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피해자 분들께서 옥시레킷벤키저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 이후 더 이상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들께서는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저희는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후 피해자 분들이 실제로 지출하시게 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계속하여 배상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해자 분들께 배상해 드리게 되고, 피해자 분들은 합의 전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분들께 이중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 분들께 보험급여를 거절하거나 이미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렴 의견 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옥시레킷벤키저가 1, 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에게 평생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치료비를 배상해 드리기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피해자 분들이 보험급여를 받으실 권리를 상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을 진행하며, 저희는 적지 않은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관련 치료비 및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관련해 현재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논의하며 고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고견들에 대한 검토 중에 있으며, 마치는 대로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은 수렴 의견 개요에 반영 되어 저희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피해자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 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I Tel: 080-022-9547
사업자(업체)명 : (유)옥시레킷벤키저 I 대표자명 : 박동석 I 사업자번호 : 219-81-05044